공공데이터포털 법률 › 법무및검찰 분류의 오픈 API 목록이에요. 소분류: 범죄통계·형사정책, 헌법재판소 판례·사건, 법무행정·변호사, 생활법령정보. REST 방식 22개, 활용신청 많은 순. 이름을 누르면 공공데이터포털 신청 페이지로 가요. 검색·필터는 메인 탐색기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조회 서비스는 공보에 수록된 판례, 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및 상세 정보, 한글·영문판례 목록 및 상세 정보, 판례요지집 목록 및 상세 정보 등 다양한 판례 정보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장단기체류외국인, 즉 체류외국인 전체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
헌법재판소 법령정보 조회 서비스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내규 및 규칙 목록과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API입니다.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무변촌, 도서산간 지역 및 지방소도시 읍면동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현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는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는 법률서비스 …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에서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목록 조회 서비스를 위한 Open API 입니다. 공급업체와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각 교정기관의 발주신청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내 알림마당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헌법재판소 사건정보 조회 서비스는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건 검색, 심판대상 법령, 사건관계자, 병합사건 정보 및 종국사건 관련 심판대상조문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사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책자를 기반으로, 범죄발생 시간 및 장소, 지역 등에 대한 범행 특성과 성별, 연령, 직업 등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의 통계자료 조회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을 통해 사용된 검색어 중 최근 7일간 검색된 인기 검색어 상위 100개 보기 서비스로 검색어명과 검색수 항목을 검색수가 많은 순으로 제공합니다.
헌법재판소 선고사건 조회 서비스는 년월 기준 선고선고 일정, 선고목록, 선고시작/종료일 , 종국결과 , 사건명 기준 최근 주요결정 목록 및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API로, 최근 선고사건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통계 조회 서비스는 연월 기준 심판사건 총괄, 청구원인 및 각하사유별 통계와 위헌결정 법률현황을 제공하여 헌법재판 통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API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폭력범죄/재산범죄피해 실태와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등의 통계자료 조회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기반으로, 형사공판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집계와 죄명별 사건, 인원수표 등에 대한 통계자료 조회
헌법재판소 발간자료 조회 서비스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발간자료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오픈API 서비스로, 헌법 관련 연구와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조회 서비스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미개정 법령 정보를 법령명, 사건번호, 소관부처 기준으로 제공하여 법률 개정 현황 파악에 유용한 API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에서 교정정책 및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교정통계연보 책자를 기반으로, 교정조직과 교정시설의 현황 및 수용자 현황, 수용자 처우,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의 통계자료 조회
공증사무소 상세현황의 대상이 되는 공증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검찰청과해당 검찰청이 관할하는 공증사무소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제공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검찰연감을 기반으로, 소년, 학생, 여성, 외국인 사건의 검찰청별/죄명별 처리 현황과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접수, 검찰청별 구속영장 발부, 벌과금 집행 상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조회
헌법재판소 변론사건 조회 서비스는 연월 기준 변론 일정 및 변론목록과 사건번호, 사건명 기준 주요 변론 일정 및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헌법재판 변론 관련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사회내 처우 및 소년범죄예방 및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발간하는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책자를 기반으로, 보호관찰현황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청소년 비행예방 등의 통계자료 조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매년 발행하는 법무보호 통계를 기반으로, 보호인원 현황 및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여러 보호사업의 통계자료 조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법무법인 현황 조회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무법인의 기본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법무법인명, 소재지, 주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본 데이터는 법부부 홈페이지의 법무법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